검색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⑤ 민사소송법

전병서 교수(중앙대 로스쿨)

2013년 판례공보에 간행된 민사소송법 분야 판결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되고, 그 밖에도 법리 자체가 현저히 대립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실무상 쟁점이 관련된 중요한 판결도 있다.

◇ [소장에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판단] 甲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乙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존 대표이사 A와 甲 2명) 그 직에서 사임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대표이사 A를 乙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에 대하여 그 변경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장은 '상대방 표시를 감사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사의 사임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감사를 상대방의 대표자로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청구와 모순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표시를 정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소장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위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를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면서, 나아가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분석] 원심은 상대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사만이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상고심인 대상판결이 회사의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를 규정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따라 소장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판단] 甲은 乙이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주주권이 乙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은 명의신탁 및 乙이 실질적 주주임을 부인하면서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고, 다만, 乙과 丙 사이에 지금껏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다툼도 없었던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분석]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는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결이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판단] 채권자가 먼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는데,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되자,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분석]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어 그중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이 대여금인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채 어음금 청구임을 전제로 한 어음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리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았다.

[분석]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변론주의 원칙상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대상판결에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인데,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본 판결이다.

◇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03 결정

[판단]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분석] 위 사건과 같이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이 전자우편(전자메일)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우편은 무료로 전송되는 반면, 문자메시지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전송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위 결정 이후 2013. 6. 27. 전자소송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제26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반면, 원심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분석]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자세한 논거를 펼치면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설령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067 판결 참조) 채무자의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과의 비교 등 이론상으로도 여러 가지 근거로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 만만치 않게 주장될 수 있다.

◇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판단]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항변은 그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계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분석] 해제권, 상계권 등 사법상의 형성권에 기한 항변에는 소송 전이나 소송 외에서 이를 행사한 뒤, 그 사법상의 효과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에서 비로소 직접 형성권을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소송에서 상계권이 행사된 뒤, 해당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조정조서의 효력범위가 쟁점이 된 것이다. 다만,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수성 및 실체법적 성격과 관련된 위와 같은 논의를 대상판결에서 좀 더 확실히 밝혀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로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 석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판단]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분석]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단]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변론 없이 한 판결(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을 취소한 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한 점에 대하여 피고가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분석]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논거를 자세히 밝힌 판결이다.

◇ 그 밖에 일반적 체계서의 순서에 따라 중요 판결을 살펴본다.

(당사자표시정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동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인데(동법 제78조),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甲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법원이 관리인으로서 甲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단지 甲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장래이행의 소) -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소의 이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았고,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송물은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17585 판결).
-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증거법) -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비율적 인과관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기판력) -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반소) -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여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 그 항소심은 다른 일반적인 항소심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소송승계)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에 승계참가한 경우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그 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고, 원고가 승계참가 시까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 승계참가인에게 미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이행권고결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관련,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0.자 2013그52 결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