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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도산법 <끝>

김형두 부장판사(특허법원)

1. 서론

도산법 분야에서의 실무·제도개선의 노력은 2012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법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및 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 제도를 도입하였고,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서도 신속처리절차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2013. 4. 도산법개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14년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동향의 특징을 보면, 패스트트랙의 도입으로 법인회생사건이 급증하였고,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회생단독사건)를 이용하는 개인(의사, 한의사 등이 대부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파산선고 되는 비율 및 신청 후 1년 이내에 면책이 선고되는 비율이 증가하여, 처리속도가 신속해졌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언론사에 대하여 소속 기자들이 채권단이 되어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도 눈에 띈다.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도산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에 선고된 중요 도산법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이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회생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며,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X는 Z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Z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 Y가 선임되었다. Y는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X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X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되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X는 채권추완신고를 하였으나, 회생법원은 그 신고를 각하하였다(이에 따라 위 손해배상 사건도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X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채권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 하였다.

[해설] 이 판결은 종래의 실무관행을 개선하여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법 제251조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다만, 추완신고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하여는 ① 회생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린 후 제2회 관계인집회를 재개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회생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③ 회생계획상 미확정채권의 처리조항을 원용하여 유사채권과 비슷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④ 공익채권처럼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 ③의 견해가 제일 무난하다.

3. 법 제179조 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의미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이다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X회사는 2000. 11. 1. 부도가 발생하여,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5. 11.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후 X는 2007.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10.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08. 3. 2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X는 2000. 5.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공급자들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였으며, 공급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위 공급자들은, X의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위 약속어음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X는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장들인 Y들은, 2001. 10.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X의 파산관재인 Z에게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약 8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Z는 파산재단으로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그 후 Z는 위 경정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9. 19.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Y들은 위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대한민국은 X에게 납부금을 환급하였다). 그런데 Y들은 X에게 2009. 1. 12.부터 4. 8.까지 사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약 6,40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X는 Y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경과] 제1, 2심은 "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2004. 1. 25.과 2005. 1. 25. 및 2005. 7. 25.로서 X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7. 1. 9. 이전에 이미 그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여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Y들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X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Y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심리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수의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 만일 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반대의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법정납부기한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고 법정납부기한도 도래한 이상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때 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의 도래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가 필요하므로 이때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지정할 수 있었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정납부기한을 그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반대의견은, "각종의 과세자료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통상 6개월 후에 열리는 제2회관계인집회일 전까지 미신고·허위신고 등의 여부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과세관청은미신고·허위신고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언제나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세무조사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게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조사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대의견과 같이 공익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인수자로서는 자신이 알기 어려운 공익채권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까지 인수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위험 인수에 따른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점, 이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M&A를 통해 조기 종결과 기업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 회생절차의 실무를 과도하게 제약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판결 요지]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다.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이 판례의 법리는 현행법 제180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사안 및 사건의 경과] X는 회생채무자 Z와 사이의 채무조정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관리인 Y가 이의를 하자 X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회생법원은 위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X는 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이에 X가 항소를 하자, 제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회생담보권은 약 246억원, 회생채권은 약 40억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Y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고, 법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제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 전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파기환송하였다.

[해설]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적절히 지적한 사례이다.

6.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의 기간진행은 정지된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사안]
Y는 Z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10. 9. 3. Z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Z의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0. 9. 3. Z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 X가 선임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수계절차 없이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Y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X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의 경과] 제1, 2심은 "변론종결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판결 선고만은 할 수 있으므로, 그 판결 선고는 적법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소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X의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제1, 2심을 파기하고, X의 소를 각하하였다.

[해설] 이 판례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의 이의신청 기간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까지의 기간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실무상의 혼선을 해결한 데에 의의가 있다.

7.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되므로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사안]
회생법원은 X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2007. 11. 25.부터 5년간 매월 17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그런데, X가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자, 회생법원은 2010. 6. 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X가 2010. 6. 11. 미납한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자, 회생법원은 6. 14. 이를 취소하였다. 그 후 X가 다시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자, 회생법원은 2011. 5. 9.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5. 24. 확정되었다. X는 2011. 12. 8. 법 제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하였다.

[사건의 경과] 제1, 2심은 X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X는 재항고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자가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 종료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 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결 이후의 경과] 위 재항고가 2012. 7. 12. 기각된 후 X는 9. 2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10. 23.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3. 2. 13.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해설] 이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면책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므로 구제받을 수는 있다.

8. 파산선고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의 신청취하나 신청채권자 채권의 변제소멸 등의 사정만으로는 항고법원은 제1심의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3. 20.자 2010마224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채권자 X는 2006. 7. 28. 채무자 Y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고, 2008. 3. 20.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Y가 4. 10. 항고를 하는 한편,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자, X는 5. 21. 파산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항고법원은 "제1심의 파산선고 후에 X가 신청을 취하하고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를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0. 1. 18.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X가 재항고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선고한 때로부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모두 취하되거나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고법원이 제1심의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해설] 법 제1조는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산절차는 신청채권자만이 아닌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절차인 것이다. 이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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