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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군사법

임천영 법무관리관(국방부)

Ⅰ. 머리말

2012년도에도 군사법 분야에 대한 판례가 다양하게 선고되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부대이전 사업등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국방·군사시절 사업에 관한 법률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본질과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군인의 직무수행과 자실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군인에 대한 전자발치 부착 여부, 군인연금법, 병역법 등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Ⅱ. 주요 판례

1. 중대장의 일기작성 지시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1) 중대장 A는 일병 B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잦은 훈계를 하였고, 작성 지시한 일기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군검찰은 중대장 A에 대해 "수십 회에 걸쳐 작은 훈계 및 얼차려 부여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던 B에게 일지형식으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기소하였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기 작성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 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판결)."라고 하면서 "중대장인 피고인이 부하 일병 B의 그릇된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 업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그에게 하루 일과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장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소속 부하에게 내린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일병 B는 이를 따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시 속에 하루 일과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도 해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성실한 근무태도의 교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전히 공적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지시가 직무상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 일병 B는 군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였으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지시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판례는 지휘관의 지시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특례 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4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이 판례에서는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는데도, 군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군사법원에서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6466, 2012전도132(병합), 고등군사법원 2012.5.8. 선고 2011노282, 2011전노4(병합) 판결).

3. 현역병이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헌재 2012. 12. 27. 자 2010헌바406 결정)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하고 만기제대한 자다. 현역병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복무기간 만기로 제대하였음을 사유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라는 이유로 구직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현역병은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국가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 현역병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헌재는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준해서 사용자와의 자발적인 사용종속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역병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절차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는 자로서, 국가와 현역병 사이에 자발적인 사용종속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병역법 제3조 제1항), 현역병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생계를 위한 임금'이 아닌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역병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현역병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병역법·군인사법 등과 같은 군인 관련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현역병은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4.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의 봉급표'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2. 10. 25. 자 2011헌마307 결정)

청구인은 현역병 근무 중 군인의 봉급표에 관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헌성을 주장하였다. 병의 봉급표가 국가에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인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라고 하였다. 또한 병의 봉급표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들과 달리 현역병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을 직업군인들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 및 위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제주해군기지(일명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판결이다. 제주민군복합항은 국방부가 2006년 5월 건설방침을 발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 대토론회,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강정마을 회장으로부터 해군기지 유치건의를 받아 강정마을 해안을 제주민국복합항 사업지로 최종발표 했다. 일부 반대단체들이 의견수렴절차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에 대해 원고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시점'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시계획 승인 단계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의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시한은 '기본설계 승인 전'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실시계획의 승인'과 '기본설계의 승인'의 법적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본질과 특수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이 ○○부대 이전사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부대이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7.5. 선고 2010두20423 판결).

6.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1)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았으나 유급되어 후임 기수와 함께 ○○중대에 전입하였다. 망인은 유급되어 후임 기수와 함께 수료한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소속부대에 전입된 후에도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선임병들로부터 무능하다는 이유로 자주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후임병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망인은 부대내 평가시험에 병장을 대리하여 응시하게 되었으나 대리시험 응시사실이 적발되어 감찰실 조사 후 중대 내무반 지하 화장실에서 유서와 함께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언적 해석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망인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망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는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②행정법 11.에 소개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위 판례는 종전의 대법원의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2003두1478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6. 9. 14.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는 취지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군에서 자살한 경우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는 국가유공자를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부대관리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민원제기가 상당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1. 8. 4. 13:30경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 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심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고발장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8.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재 2012. 6. 27. 자 2011헌바115 결정)

1) 망 A는 1959. 6. 30. 군에 입대한 후 1964. 11. 20. 청구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퇴역 후인 1984. 7. 15. 이혼하고, 1984. 7. 19. B와 혼인하였다가 2006. 3. 29. 이혼한 다음, 69세이던 2006. 8. 2. 청구인과 다시 혼인하였고, 2009. 1. 2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09. 2. 20. 청구인이 A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었다.
2) 결정요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유족인 배우자의 요건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와 달리 유족급여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유족에서 제외하되,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61세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또는 혼인관계가 도중에 중단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본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비교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로이 혼인한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소송 1심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군인의 재직 중에는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0.2.5. 선고 2009구합42175 판결). 그러나 2심에서는 "망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원고가 망인과 혼인관계를 이룬 적이 있었다는 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11.5. 선고 2010누9824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최근 하급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이혼하고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3.6.7. 선고 2012구합43147 판결)"와 "법률혼 관계가 협의이혼 이후 사실혼관계로, 그 후 다시 법률혼 관계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의 부부생활이라는 혼인의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면 유족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2.12.11. 선고 2012구합19755 판결)"라고 하였다.

9.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국립묘지안장대상자를 안장대상심의의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이 사안에서 원고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보훈처 훈령 제853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 제1항 제4호 가목('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고, 위 법률 규정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심의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세부 준칙에 해당할 뿐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시행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내용들은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운영세칙을 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행령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심의를 의뢰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 것과 운영규정에서 형량의 제한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모두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운영규정이 심의 대상을 시행령보다 더 넓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국립묘지법이나 시행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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