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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⑬ 보험법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

I. 머리말

2012년에 보험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은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관련 판례를 다변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2013년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되어 2013.4.1.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는 개정된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고, 정부는 보험 산업의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상법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3.2.5. 국회에 입법제안 하였으며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동안 입법상 공백이 있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2012년도에 선고된 판례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통칙

1.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는 절차를 밟고 그 타인의 보험료 지급도 없는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의 해지가 보험계약자 측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고 보험계약이 장기의 계속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2008년 4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자신의 사망 시에는 자신의 모(母)인 丙을, 입원·상해 시에는 자신을 각기 지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6월 분 보험료부터는 잔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의 해약요청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2008.7.31.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2008.8.1.부터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이 중단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자동이체 중단을 신청하였다. 자동이체 중단 후 피고 보험회사는 2번에 거친 최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8.8.1.해지되었고, 원고는 2008년 9월에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사망 시에는 원고의 모(母) 丙 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고 그렇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에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상법 제650조 제3항 뿐 아니라 제6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도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를 ①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에게 보험의 이익이 있는 경우와 ② 단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상법 제650조 제3항에 의한 절차는 ①의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 전체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하려는 의사없이 단지 사망사고시의 보험금수령자만 타인으로 정한 실무가 많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대법원 2012.6.14.선고 2012다7380판결)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본 대상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직업과 발생한 사고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보험계약해지에 있어 쟁점이 될 것이다.
종래의 판례들은 인(人)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왔고, 보험가입 당시 유흥업소 접대부로 근무하던 여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내연남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직장인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이 지나 일본 동경에서 생활하다 새벽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만일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간에 그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규지(窺知)할 수 있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2.10.23.선고 92다28259판결).
본 대상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망인의 배우자)가 피고 보험회사와 남편(망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재하였고, 이듬해 원고의 남편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이다. 이에 원고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원고가 피고로부터 서면에 의해 망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망인이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무직이라고 허위로 고지했다"며 "그런데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의 모집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망인의 취급업무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상, '직업을 잘못 고지한 경우에 사고발생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해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 피고의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모집인이 원고에게 직업분류표 등을 제시할때 영업 및 판매관리업무와 AS 등 현장업무는 직업분류가 다르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상해급수와 보험료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망인이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인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판결을 뒤집은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2.3.15.선고 2010다53198판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된 후의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시기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 이후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한 것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보험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효제도는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제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소멸시효에 관한 기산점 등은 본래의 채권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고 이 점은 본 대상판결에도 나타나 있다.
본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남편은 1995년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고 2004.4.5.에 원고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4.4.부터 원고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2007년 4월 원고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후 2007년 5월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보험회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부는"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원고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원고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원고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일부보험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대법원 2012.8.30.선고 2011다100312판결)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일부보험(보험가액을 일부만을 부보(附保)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서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본 대상판결에서는 甲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甲의 과실과 위 점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각 보험금액을 달리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丙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丁보험회사가 甲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丙회사가 丁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보험가액을 산정하기는 하였지만 보험사고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화재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하고, 甲은 위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에서 丙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乙또는 丁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丙회사는 이러한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즉 甲의 전체 손해액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나머지 부분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丙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단체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대법원 2012.8.23.선고 2012다40028판결)
본 대상판결의 원고90여명은 각기 소외 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피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외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매달 원고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징수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보험계약의 명의를 원고들 개인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단체보험에 해당하며 소외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상법 제735조의3의 규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에 관한 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원고들이 아니고,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명의 변경요청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직원이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료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단체가 그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1개의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한다. 단체보험은 단체가 보험계약자이고 그 구성원이 피보험자로 되므로 그 구조는 본래 타인의 생명보험이나 상법은 개별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없고, 보험증권 역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법 제735조의 3의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규약'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종래부터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위 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Ⅲ. 손해배상책임보험

1. 손해배상책임보험 상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대법원 2012.12.13.선고 2012다1177 판결)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 대상판결은 원고 보험회사와 피고 乙이 피보험자를 피고 乙, 피고 丙, 소외 丁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피고 乙과 丙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소외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피고 乙, 丙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원고 보험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별약관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Ⅳ. 자동차보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상 자기부담금 구상의 상대방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있는 자의 해석 (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90603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남편이 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부인이 아닌 남편에게도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본 대상판결은 위와 유사한 사항에서, 비록 부인 명의로 보험을 들어 부인이 피보험자이지만 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운전한 남편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위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고 보험회사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상 보상금청구권의 성격 (대법원 2012.12.13.선고 2012다200394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부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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