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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민사소송/민사집행



[ 회답 ]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이유 ]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2017. 5. 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