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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민사소송/민사집행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됩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3. 회신 12-01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제7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거래서를 작성할 때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비선호시설(1㎞이내)'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서식에 따른 확인사항인 '비선호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서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의 예시로 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령에서 정한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법제처 2014. 8. 14. 회신 14-0242 해석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반경 1㎞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의 연혁법률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가 추가(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고,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의 세부적인 항목과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서식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개정(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면서 환경조건의 하나로 '혐오시설(반경 1㎞ 이내)'이 추가되었고,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서식과 같이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비선호시설(1㎞ 이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및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연혁법령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 11. 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을 중개할 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규정된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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