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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

민사소송/민사집행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본문)하면서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해당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B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B의 임기 후 선거에서 A가 선출되더라도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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