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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조세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될 경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같은 목 1의3)에서는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를 말함)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환산율표 중 나)④ 부분의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에 관한 내용(이하 '이 사안 보수지침'이라 함)에서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1의3) 및 2)에 따른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보수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구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비고란에서는 같은 별표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안 보수지침을 통해 단순히 호봉 획정에 대한 절차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9. 9. 11. 회신 09-0281 해석례 참조)



아울러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같은 별표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43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 보수지침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산정 시 반영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1의3)에 따른 경력뿐만 아니라 같은 목 2)에 따른 경력의 반영 기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안 보수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이 사안 보수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교육훈련경력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 보수지침의 내용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를 제외한 1의3)에 대한 사항만 위임받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별표 제2호나목1의3)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2003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78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0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조)에서도 현행 이 사안 보수지침과 동일하게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