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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된 보험약관상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 달합니다. 甲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사 乙로부터 가불금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은 보험사 乙에게 위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16.선고 2003다67755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1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가불금 지급의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및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후에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기 지급한 가불금을 공제하여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불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불금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가불금을 지급할 당시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와 망인이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여 가불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수령한 가불금 8500만원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므로, 재산상 손해 8000만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500만원은 다시 위자료 1000만원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甲은 보험사 乙위에게 위자료로 5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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