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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공터의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조세

질의

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귀하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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