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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노무

질의

저는 甲회사의 직원 乙에 대한 채권으로 乙이 甲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0만원채권을 양도받고자 합니다.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위 규정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양도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甲회사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을 양도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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