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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

노무

질의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불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訴求)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비록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산재보험급여인 장애보상급여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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