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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산재사고 후 후유증으로 비관자살한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

노무

질의

저의 남편(51세)은 甲회사가 시공하는 모 초등학교 증축공사장에서 비계(고층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기 위하여 긴 나무와 널을 걸쳐놓은 시설)해체작업 도중 함께 일하던 동료가 떨어뜨린 비계용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뇌기질성장애 등으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남편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하여 신청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회사의 민사상책임은 없는지요?

먼저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또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위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반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사무소에 유족급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판례는 “사고발생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 등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증상과 고통·비관과의 사이나, 고통·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 1968. 6. 18. 선고 67다1297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사고후유증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남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甲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고에 대한 귀하 남편의 과실 및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실비율에 의한 과실상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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