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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노동조합 탈퇴 시 조합원의 불입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노무

질의

저희 회사의 甲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시 발생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은 매월 1,000원씩 적립하기로 하여 현재는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제가 낸 불입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은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반환이 거부되었다고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의 반환거부가 타당한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 제9호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그 처분에 대한 결의를 유보하였다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당시 다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불입금반환을 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