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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형식적인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노무

질의

저는 4년 전 소규모 주식회사인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권유로 甲회사에 3년 6개월간 이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甲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甲회사 근무 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甲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그러나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는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식상으로는 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인사발령까지 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었다면 그 경우에 지급받는 보수는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퇴직금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거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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