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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의 해제로 되살아나는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1,000만원)에 기초하여 乙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丁은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기 이전에 이미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1,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丁은 乙의 아버지 戊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 효력이 부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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