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생활법률상담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상고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관계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고하였을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요?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10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규칙 즉,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을 위한 위 대법원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