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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乙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에 기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면 재판부에서 가압류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기각될 것이고, 그것을 간과하여 전부명령이 발해진다고 하여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될 것이지만, 채권압류명령은 丁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신청하여 채권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유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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