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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후 압류등기 한 국세채권은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되는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도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시작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할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신청한 경매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채권일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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