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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지하 전화교환설비에도 미치는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乙회사 소유인 백화점건물 및 그 대지가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백화점건물의 지하 기계실에 있는 전화교환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제100조는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또한, “백화점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물인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건물과 분리 가능한 독립한 물건으로 보아 압류한다고 하여도 압류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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