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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丙으로부터 丙이 乙에게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행해지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乙·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 丁이 丙의 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甲이 乙·丙을 상대로 제기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乙에 대하여는 위 丁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의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甲이 丙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丙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丙의 채권자 丁이 丙의 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하여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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