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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부동산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권 회복방법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저는 甲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나, 甲은 저희 주소지를 허위로 하였고 또한,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 290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乙이 그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乙에게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귀하가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따라서 귀하도 乙에게서 경매로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甲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강제경매신청인 甲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귀하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또한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따라서 만약 甲이 매수하였다면 甲의 강제경매도 귀하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얻어낸 집행권원(이른바 편취판결)을 근거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의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귀하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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