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생활법률상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의 제출 없이 매수인 등기된 후 말소청구 가능한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 丙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丙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甲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경매절차의 진행도중 乙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위 경매절차가 속행되어 甲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하여도 丙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丙의 甲에 대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요?

「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및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려면,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집행권원)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 등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확정 후에 경락(매각)대금까지 받았다든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매수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매수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매수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丙이 乙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고도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위 경매절차가 계속되어 甲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丙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무효를 이유로 경락인 甲에 대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행위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