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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방법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저는 3년 전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였고 현재는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제 소유 대지가 공매처분되어 甲에게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소유의 녹양동 대지를 공매처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의정부시 의정부 2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녹양동 대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그리고 양도소득 외의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등기부상에 실제주소를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귀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11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아 귀하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귀하께서는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또한,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세무서가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올바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시송달이 위법한 것이라면 귀하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매처분은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그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국가와 甲을 상대로 국가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甲에 대하여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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