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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인 甲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하여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換價)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인 甲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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