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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사용자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의 판례는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 그런데 「민사집행법」제281조 제2항은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려면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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