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생활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말소청구 여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저는 甲에 대한 3,000만원의 채권으로 甲이 乙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은 甲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이어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경우 甲·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위 사안에서 귀하는 「민사집행법」제244조 제2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 乙에게서 甲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다시 甲에게서 제3자인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그러나 현재의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제3자인 丙에게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변제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인 乙이 채무자인 甲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결국 甲이 丙에게로 처분한 결과 채권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귀하는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