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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후 이를 모르고 공탁된 배당금의 처리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甲은 제1순위 근저당권자 丙, 제2순위 근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되고 난 잔액을 제3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丁은 배당기일에 배당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丁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으나, 그 후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은 이미 채무전액이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丁에게 배당되었다가 공탁된 배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민사집행법」제1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 제3항은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59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7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丁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은 甲에게 추가배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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