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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제기 하여 항소심진행 중인데, 乙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발행의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소송비용의 담보물의 변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26조는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제126조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제공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새로운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1.자 2000그2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甲발행의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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