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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제공 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

민사소송/민사집행

질의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甲의 동생 丙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甲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乙이 甲과 丙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甲은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경매절차에서 乙에게 매각되었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丙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 대한 인도명령이 발해질 수 없는지요?

「민사집행법」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무자가 동생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의 인도명령에 대하여 대항력 있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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