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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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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제7413호 [ 공포일자 2005년 3월 24일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 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 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 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 2항)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되, 실장·국장의 명칭을 본부장· 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하 고 있는 차관보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명칭 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 임. 나. 국무조정실에 차장제 도입(안 제20조제3항)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함. 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안 제26조제1항 및 제42조)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 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라.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안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 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 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새로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 법률제7413호 [ 공포일자 2005년 3월 24일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 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 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 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 2항)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되, 실장·국장의 명칭을 본부장· 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하 고 있는 차관보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명칭 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 임. 나. 국무조정실에 차장제 도입(안 제20조제3항)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함. 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안 제26조제1항 및 제42조)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 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라.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안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 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 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새로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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