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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

부동산/임대차

질의

⊙법률제7267호[공포일자 : 2004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대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 하고, 국고지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제7267호[공포일자 : 2004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대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 하고, 국고지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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