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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부동산/임대차

질의

⊙대통령령 제18695호 [ 공포일자 : 2005년 2월 7일 ] 악취방지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이 제정(법률 제7170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악취방지조치에 필요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개선명령·개선권고의 조치기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안 제2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전부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 는 악취방지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 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안 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 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의 자진 개선(안 제4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 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 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자진하여 개선계 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9조)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 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695호 [ 공포일자 : 2005년 2월 7일 ] 악취방지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이 제정(법률 제7170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악취방지조치에 필요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개선명령·개선권고의 조치기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기간의 연장사유(안 제2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전부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 는 악취방지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 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안 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 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의 자진 개선(안 제4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 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 영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자진하여 개선계 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9조) 악취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하 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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