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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증권

양호승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한국증권법학회 감사)

Ⅰ. 헌재결정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의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0. 6. 24. 2007헌바101 등 병합 결정)

가. 사안개요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가 환매청구의 근거가 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 규정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이다.

나. 결정요지

(1)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구 투신업법(1998. 9.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본문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판매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1998. 9. 16.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다. 해설

(1) 구 투신업법은 1995년 개정으로 위탁업과 판매업을 분리하였고, 1998년 개정으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위탁회사(위탁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제7조 4항), 환매에 응하여야 할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제5항)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1998년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하고, 위 개정 후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결정요지 (1)은 이와 같이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1998년 개정 전의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한편 1998년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은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1998년 개정 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결정요지 (2)는 위 부칙 규정이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폐지되는 시기를 이와 같이 늦춘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Ⅱ. 행정판결

한국증권업협회의 정보공개 의무 유무(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가. 사안개요

전국민주금융노조 등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예·결산자료, 판공비, 세미나 비용, 광고계약 등의 내용 및 지출증빙자료,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피고의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 의사록, 내부규정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이다. 협회가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이를 긍정하여 비공개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부정하여 제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나. 판결요지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한국증권업협회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심을 지지하였다. 이는 현재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Ⅲ. 민사판결

1. 사인들간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가. 사안개요

원고(개인)는 피고들(개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특정 코스닥등록기업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액의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피고들로부터 투자수익 10% 초과분의 50%를 자문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투자기간 종료 후 피고들에 대하여 자문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투자수익 보장과 그에 따른 수수료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다. 해설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한 타당한 판결이다.

2. 증권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실권주 공모와 불법행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가. 사안개요

피고 푸르덴셜투자증권(주)(구 현대투자신탁증권(주), 이하 "푸르덴셜")은 비상장회사로서 2000. 1.경 유상증자시 실권주 공모를 하였고,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은 당시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푸르덴셜은 계속된 적자와 대우채(대우그룹 발행 무보증채권) 관련 손실부담으로 인하여 주식의 본질가치가 (-)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실권주 공모가격을 6천원으로 미리 확정하여 공모를 실시하였고, 공모시 안내문 등에 2001. 4.중 코스닥 등록예정, 외화유치협상 완료라고 근거 없이 기재하고 설명하였다. 삼일은 기업회계기준에 반하여 대우채 관련 예상손실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향후 경상이익 추정과정에서 투자신탁 보수 및 지분법 평가이익을 과다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고가로 평가하였다. 푸르덴셜은 그 후 금감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자본금감소명령을 받아 발행주식을 전액 무상소각하였다. 이에 실권주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소수주주들이 푸르덴셜의 투자권유와 삼일의 주식평가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푸르덴셜의 책임을 40%로, 삼일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였다.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증권회사의 투자권유 책임

(1) 판결요지

(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과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해 유가증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나) 비상장회사가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에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평가를 거쳐 산정된 주당 본질가치에 따라 공모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비상장회사가 실제 주당 본질가치보다 공모가액을 높게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주당 본질가치가 부(-)의 가치임에도 공모가액을 이보다 현저히 높게 결정한 후에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 회사의 주당 본질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신고서에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 잘못 평가한 주당 본질가치를 감안하여 주당 공모가액을 정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그 밖에 주당 공모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해설

증권회사가 브로커·딜러로서가 아니고 스스로 주식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고객보호의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 판시한 것이다.

다. 회계법인의 주식 부당평가 책임

(1)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할 경우 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 또한 유가증권 분석 전문가로서의 평균적 지식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 자신의 평가의견이 비상장법인의 주식공모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반하여 불합리하게 유가증권을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이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모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모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평가를 함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당한 평가의견이 유가증권신고서나 청약안내공고 등에 의하여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또한 유가증권 공모회사가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이 유가증권신고서나 청약안내공고 등에 기재되었더라면 투자자들이 그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공모가액으로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가증권분석 전문기관의 부당한 평가와 그 평가의견을 제공받은 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해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모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은 종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와 투자자들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여 폭넓게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유상증자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당한 평가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 공동불법행위자간 책임제한 비율

그밖에 원심은 푸르덴셜의 책임을 40%, 삼일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태도를 수긍하였다. 이는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와 다르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재판실무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순수한 과실상계와 약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반 사정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별개의 비율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 점에 대하여 비판론이 있다.

3. 선물환계약과 설명의무(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가. 사안개요

원고는 피고은행 직원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고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시장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정산금을 피고은행에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선물환계약의 만기 하루 전날 펀드 및 선물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엔 환율의 급등으로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물환거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1차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는 손해액의 70%, 2차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는 손해액의 50%로 책임을 제한하였다.

나.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는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차액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위 정산금의 발생내역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들었으므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후 2차 선물환계약시에는 피고가 별도로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4. 수익증권 판매시의 설명의무(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가. 사안개요

원고는 2004. 8. 16. 피고(은행)의 권유로 만기가 2007. 8. 22.인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만기에 원금 99,190,61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만기시는 물론 만기 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상품설명서에는 중도환매시에는 원금에서 환매수수료만 공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직원도 만기시의 원금손실 가능성만 설명하였을 뿐 중도환매시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후 피고 직원으로부터 원금의 50%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피고 직원이 신속하게 환매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도 피고에게 원금 전액의 보장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중도환매요청을 하지 않아 만기까지 가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99,190,610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1) 판결요지

구 간투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설

이는 투자신탁과 관련한 기존의 2001다11802 판결, 2003다51057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KOSPI 200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ELS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 당시 62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전에는 정기예금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왔고 고수익·고위험을 수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나 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없었으며 소외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할 손해의 범위

(1) 판결요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

(2) 해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게 된 손해의 범위를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부터 원금의 50%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전액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과 중도 환매 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과의 차액이 되고, 이후에도 중도 환매를 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계속 보유한 결과 발생한 손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5.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13943 판결)

가. 사안개요

수익증권 소유자가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한 사건이다. 신탁재산 중 대우채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환매가 연기되었으나(이른바 8.12 환매연기조치), 비대우채에 대하여는 그러한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서 비채우채 부분도 적법하게 환매가 연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구 투신업법(1998. 9.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환매연기의 방법과 금감위 승인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나. 판결요지

(1)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환매연기제도는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면 판매회사가 모든 수익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개별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환매연기가 이루어진다.

(2) 또한 위와 같은 환매연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매연기가 부적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해설

(1) 환매연기의 방법에 대하여 하급심은 ①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환매연기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 것과 ② 그러한 의사표시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후자를 지지한 것이다.

(2) 금감위 승인의 성질에 관하여 하급심은 ① 효력요건으로 본 것과 ② 확인적 승인(행정법상의 확인)으로 본 것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후자로 본 것이다. 금감위 승인요건은 구 투신업법 1998. 9. 16. 개정시에 삭제되었다.

Ⅳ. 형사판결

미공개정보이용행위(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가. 사안개요

코스닥상장법인인 甲제약회사는 자기자본금의 3.07%를 출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乙회사의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乙회사 지분 10.24%를 보유하게 되었다. 甲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乙회사의 대표이사는 스스로 또는 타인을 시켜 위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위 정보가 공개 된 후에 매도하여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위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乙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위 신주인수계약은 당시 乙회사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그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1)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해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원심은 甲회사가 자기자본금의 3.07%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하여 乙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5호 (사)목이 신고의무사항으로 정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령에 의한 공개가 예정된 바도 아니어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당시 주식시장에 바이오 테마 붐이 일고 있었던 점과 甲회사가 이를 자진하여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투자자가 甲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1) 판결요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설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제1심은 乙회사의 대표이사가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아직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乙회사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어 신주인수계약이 무효이므로 그가 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고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본시장법은 법인과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도 준내부자로 나열함으로써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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