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군사법

임천영 대령(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Ⅰ. 머리말

2010년도에도 군사법 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가 다양하게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등 총 12건(병역법 : 6, 군인연금법 : 2, 기타 : 4)이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군용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3건,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의 법적성격 등 방위사업법, 기타 군형법, 군인연금법, 병역법 등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 하급심에서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과의 관계"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소송제기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고 있다. 또한 군용항공기 소음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나라 안보현실에 대한 배려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군내 불온서적 차단(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퇴직이후의 폐질 군인연금(헌재 2010. 6. 24. 2008헌바128), 중혼적 사실혼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는 2010년 분야별 판례분석(1) 헌법, (7)가족법에서 이미 소개되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Ⅱ. 주요판례 분석

1.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1) 원고는 국방부로부터 2005. 8. 10. 고속정 워터젯추진기에 대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받았다. 방위사업청장은 2007. 6. 29.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로 개발한 D사의 워터젯추진시스템에 대한 육상운용시험 평가결과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하였고, 2007. 10. 2.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방산물자로 지정된 워터젯추진기(1~4번함에 한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는 방산물자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는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3) 1심과 항소심에서는 "D사가 개발한 추진기는 육상운용시험 평가에서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을 뿐이어서 실선 탑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은 연구개발 중에 있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판정임이 분명하여 객관적인 품질을 보증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조달의 용이성은 물론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보증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처분의 법적효력(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36363 판결 확정)

1) 국방부(피고)는 2007. 10. 26.부터 2007. 12. 21.까지 환경부와 이 사건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다음 2008. 1. 4. 협의결과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08. 11. 3. 피고에게 제출하고, 2008. 11. 5.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의 개최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008. 11. 11.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2009. 3. 3. 평가서 작성, 2009. 5. 8.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2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이 판결의 요지는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기간이나 주민의견제출기간이 미처 경과하기도 전에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날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나아가 그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이전사업의 대상 부지에 포함된 원고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제주해군기지, 체육부대, ○○부대 이전사업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누34831 판결에서는 "이 사건 재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그 사업목적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의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국방사업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재처분에 기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 5419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재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변경승인처분이 있었더라도 최초의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라고 하였다.

3. 군용항공기 소음소송

① 공군기지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이 유산한 경우가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4dB로 측정된 점, 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 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는데 위 소음 외에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 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② 공군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 방법(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폭발음, 기총사격소음, 전폭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공항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기는 하나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즉 1일 평균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 ②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④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⑤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⑥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⑦ 군용기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간략화된 항공기소음영향도의 평가척도가 잘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는 적어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례에서는 "위험에의 접근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배상액을 감액하여 재판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이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입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③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그 비행장 및 군용항공기의 운항이 가지는 공공성과 아울러 그 비행장이 개설 당시와 달리 점차 주거지 및 도시화되어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의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갖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 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 위자료 액은 90~94 WECPNL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월 45,000원으로 정했다.

4. 군인 경력환산율표 중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의 8할만 장교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0. 6. 24. 2009헌마177)

1)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자인바, 병으로서 복무한 기간과 사법연수생으로 군무한 기간의 8할만 군법무관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 부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의 요지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직책과 장교의 지휘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병으로 근무한 자를 장교로 임용할 경우에 종전 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장교로 근무했던 경력과 달리 종전 사병경력의 전부를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장교와 일반직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각 복무형태, 인사운영체계 및 보수체계 역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장교로 임용될 경우에, 장교로 근무한 자가 다시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 공무원 경력의 8할만 장교의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경력환산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다른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함이지만, 경력환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력인정의 취지, 임용되는 직위의 업무와 임용 전 경력과의 관계, 업무의 성격 및 경력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헌재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장교, 병, 군인 외 공무원 등 다른 종전 경력을 가진 자들은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5.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이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2010. 10. 28. 2007헌마890)

1)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부분'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지침은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병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하여 신병교육기간에 한하여 신병의 외부 전화통화를 통제한 것이다. 또한 신병훈련기간이 5주의 기간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 긴급한 전화통화의 경우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신병들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서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청구인을 포함한 신병교육훈련생들의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과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의 재위임 및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다.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율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다수의견에 대해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임에도,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그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 규정 및 이 사건 지침 역시 위헌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반대의견이 있다.

6. 군인연금법 분야

① 헌재 2010. 7. 29. 2009헌가4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군인연금법(1974. 12. 26. 법률 제2728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위 조항들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개정 이전에 계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양으로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7. 병역법분야

①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② 그 외에도 행정지원업무를 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공익근무요원의 병역혜택을 부여한 구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구 병역법 제7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3).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구 병역법 제35조 제3항과 병역법 제35조 제3항 중 각 공중보건의사 관련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2. 28. 2008헌마527)는 판례가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