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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상법

오욱환 변호사(법무법인 한덕)

Ⅰ. 숙박업은 공중접객업이고, 숙박사업장의 관리계약은 상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상행위이다-대법원 2009. 11.12. 선고 2009다54034, 54041 판결【부당이득금】

1. 사실관계
상가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관리담당업체)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상환을 구한 사례.

2. 판결요지
가.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나. 상가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Ⅱ.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대법원 2009. 10.29.자 2009마1311 결정【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A 회사는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이라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그 정관에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회사에 필요한 이사의 최저인원수는 2명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이사인 채무자 甲과 나머지 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날 모두 만료되어 정관에 정한 이사 최저인원수(2인)를 채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기 종료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자, 채무자 甲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2. 결정요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의견
그러나 상법 제386조 제2항의 법원의 선임 결정 전이라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회사에 현저히 불리하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의 원칙적인 방법-대법원 2009. 10.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유체동산인도청구등】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는 보통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화물 인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은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권원증권이라고 할 것인 바, 상법 제861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1. 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33조는 선하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자로서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거나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Ⅳ. 보세창고업자의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대법원 2009. 10.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유체동산인도청구등】

1. 사실관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인 등의 지시없이 운송선사 발행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만을 확인한 채 해상운송화물을 수입업자에 인도한 사례.

2. 판결요지
가. 보세창고업자가 해상운송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해상운송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나.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인 등의 지시 없이 운송선사 발행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만을 확인한 채 해상운송화물을 수입업자에 인도한 행위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참조조문
상법 제129조, 제133조, 제861조

Ⅴ. 소규모 미용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법원 2009. 9.14. 자 2009마1136 결정【경업금지가처분】

1. 사실관계
소규모 미용실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양도인은 미용실의 상호와 시설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미용실에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양수인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2. 결정요지
비록 그 미용실이 특별히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Ⅵ. 영업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다38827 판결【물품대금】

1. A는 2004. 8. 종래 운영하던 甲상사를 폐업하고 주식회사甲상사를 설립하였는데 A의 채권자 B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8. 1.25. A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례.

2.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므로 A의 甲상사의 영업과 관련한 채무는 상법 제45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Ⅶ. 상법 제 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3자의 주관적 요건(선의, 무중과실)-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다34160 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미간행]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등 참조).

Ⅷ.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인수광고를 한 경우,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관계-대법원 2009. 7.9. 선고 2009다23696 판결【양수금】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Ⅸ. 상법 제68조의 확정기매매의 판단기준-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5565 판결【손해배상(기)】

1.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이른바 시.아이.에프(C. I. F.) 약관과 같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결하고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당해 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당해 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를 계약 목적물로 한 국제 중개무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조판례(1995. 5.26. 93다61543)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시아이에프(C.I.F)약관이 있는 경우에 선적기일에 관한 약정은 계약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매매의 목적물이 원자재인 경우, 원자재매매계약은 그 성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이른 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

Ⅹ.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및 책임범위-대법원 2009. 4.23. 자 2009마120 결정 【상법위반이의】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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