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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민사집행법

이우재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받아야

가. 판결 등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후에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환의무자가 상환할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이 절차는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부담률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고(2009. 3.2.자 2008마1778 결정), 오로지 상환할 비용액수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비송절차이다.

나. 그런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어느 단계에서 받을 것인가? 2009. 8.6.자 2009마897 결정은 이에 대해서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안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해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위 사안에서는 일단 상속인들을 상대로 확정절차를 받아 놓고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려 했던 것 같은데, 이는 민사집행법의 법리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비용부담재판과 더불어 비용액확정결정이 바로 금전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집행권원에 이미 상속인이 당사자로 표시된 이상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론상 그 앞 단계,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실무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2.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식

가.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문부여방식에 실무상 혼란이 있다.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해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한다(2009. 6.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위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2005가단66986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라고 주문을 표시하였다.

나. 집행권원에서 여러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경우 이 판결의 취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부작위 의무를 명하였는데, 그 중 일부 부작위의무만을 위반하여 주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문 몇 항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인지, 특히 의무위반시 1일 또는 1회에 얼마씩 지급하라는 식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지급할 금전의 수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총 얼마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위 판결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주문의 형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단순한 불이행이 아니라 주문의 내용상 부작위명령에 대한 상대방의 적극적 작위에 의한 의무위반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경우처럼, 집행에 조건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사실이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문부여는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재판장이 해야 한다. 재판장이 의무위반이라는 조건성취유무 및 위반횟수 등을 심판하여 집행력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사유가 안 돼

가.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에 관한 법률만큼 변동이 심했던 분야도 없다. 상속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을 상속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자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이 되고, 다시 개정된 민법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선언이 되어 수차에 개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이런 사유가 상속재산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주장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판종료 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이 종결된 후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 구제받을 수 있는가?

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에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006. 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그렇다면 상속포기의 경우는 어떨까? 필자는 2007년에 위 판결을 소개하면서, 위 판결이유 중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라고 설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 그 자체는 그대로 제한없이 승계되고 다만 그 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할 뿐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바,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 그 자체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력의 제한이 아닌 채무 그 자체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위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판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상속포기사유가 그 재판 종결 후에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해 이 지면을 통해 해설한 바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2009. 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 없어 청구이의사유도 발생시기 제한없어

가. 2009. 7.9. 선고 2006다73966 판결은, 민사소송법 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58조 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해서는 위 44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2009. 5.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7 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8 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해서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나아가, 준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5.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2009. 1.15.자 2008그193 결정)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 6항은 반론보도를 포함한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4조 1항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집행정지의 법리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21조 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된 경우에는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하고 반론보도 및 취소재판 보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결정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및 집행정지의 법리에 대한 결정적 법리를 선언하고 있으니 반드시 일독하기 바란다.

6.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된 경우 추심권능 및 소송수행권의 귀속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9. 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에는 당연히 추심권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사집행법처럼 압류명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추심명령제도가 없다(일본민사집행법도 우리 국세징수법처럼 추심명령 없이도 압류명령을 얻은 것 만으로 추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명령은 유지한 채 추심권만을 포기할 수 있고(민집 240조), 이 경우 압류가 유지되더라도 추심권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게 되고 다만 채무자는 만족(직접 변제를 수령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이지만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 자체를 해제하는 외에 추심권만을 포기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압류의 해제가 바로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의 복귀를 의미하게 되고 압류가 해제된 이상 채무자는 만족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미묘한 차이지만 국세징수법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의 압류를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이기도 하다.

7.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2009. 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8. 공탁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판결의 집행방법(2009. 5.28.자 2007마767 결정)

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민집 248조 3항 참조)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는,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통 민집 248조 3항에 의한 승소판결의 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10,028,098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이므로 이 주문에 표시된 청구권이 금전채권인가 아닌가에 대해 강학상 의문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일본의 실무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 위 결정의 법리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2항에 따라 공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이 경우 공탁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4다8753 판결 및 2007다62963 판결 참조).

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소멸주의

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서 목적부동산상의 부담이 원칙적으로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존속하게 되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가의 문제가 바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선택의 문제인데 실무상 명확하지 않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2009. 10.29. 선고 2006다37908판결은, 구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구 민사소송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민소법 734조 2항 및 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소멸주의),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판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도 적용될까? 본래 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용익권에 관한 처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 민소법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구 민소 608조 2항)하고 있어 위 판결과 같이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 91조는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최선순위의 전세권이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인수되고, 다만 배당요구를 해야만 비로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경매의 법리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되고(민집 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되므로(민집 274조), 위와 같은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병용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도(2009. 3.13.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1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즉시항고의 관계

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즉시항고의 관계에 대해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법적 불복절차에서 이의란 상급기관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당해 기관에 대한 불복이다. 따라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에 대한 심판기관은 상급기관이 아니라 당해 처분기관인 것이다. 한편 사법보좌관은 독립된 처분기관이 아니라 단독판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이다. 그리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에 관해 사법보좌관은 즉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본래의 처분기관인 단독판사가 그 이의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보좌관 규칙 4조 2항 내지 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사법보좌관 규칙 4조 1항), 사법보좌관 규칙 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사법보좌관 규칙 4조 4항), 사법보좌관 규칙 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고(사법보좌관 규칙 4조 6항 5호), 사법보좌관 규칙 4조 6항 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사법보좌관 규칙 4조 6항 6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의 구체적인 절차적 표현이다.

나.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15조 3항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는 결정(2009. 4.10.자 2009마519)이나,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므로 항고결정에 기재해야 할 1심결정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아닌 단독판사의 결정을 기재해야 한다는 결정(2009. 3.2.자 2008마1778)은 바로 이러한 법리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보좌관 규칙 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게 되는데, 그 시점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해 이의를 한 때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때이고, 즉시항고의 대상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아니라 그 처분을 인가한 단독판사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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