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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회사법

오욱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덕)

1. 주주의 제명을 정한 주식회사 정관의 효력(대법원 2007. 5. 10.선고 2005다60147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주주 겸 소속 감정평가사’를 제명처분한 사례.

나. 판결요지
[1]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주를 제명시키고 출자금을 환급해주는 취지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다.
[3]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회사의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의 의사표시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해야 한다.


2. 상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전환권부여의 효력(대법원 2007. 2. 20.자 2005다 73020 결정)

가. 사실관계
주식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차용금에 대하여 주식전환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한 사례.

나.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다. 분석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가. 사실관계
주주가 영업양도에 반대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사건.

나. 결정요지
[1]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반영비율을 정하고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2] 주식의 수익가치는 영업양도 등에 의한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4.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의 시가(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결정)

가. 결정요지
[1]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적정한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게 평가된 시장가치를 영업양도되는 회사의 주식을 공정한 가액으로 인정해 매수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5. 주식회사 이사가 해직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해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해직보상금을 청구한 사례.

나. 판결요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해직보상금은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그 고용계약과 관련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를 유추적용해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분 석
해직보상금은 회사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것인데, 단지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해 그들의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 388조의 입법취지가 잠탈될 뿐만 아니라, 해직보상금액이 과다할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게 되어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자 한 판결이다.


6.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상반거래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C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법인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원고회사의 이사회가 기부금명세서등 결산서류를 심의의결한 사안.

나. 판결요지
[1]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C가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원고회사의 이사회에 개시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는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결의를 했다하더라도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라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해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평석(판결에 반대하는 취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피고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이사회가 기부금명세서등 결산서류를 심의·의결 했다면, C로부터 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사회는 이 거래(기부행위)의 이익상반성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부행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행위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C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시 이사들은 그들의 승인행위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추인에 나아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7. 분식회계의 위법성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가.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대규모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음을 모르고 기업어음을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해오다가 회전매입을 중단한 경우.

나. 판결요지
[1]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음을 모르고 기업어음을 만기도래시 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체에 여신을 제공해 온 금융기관이 기업체의 자금에 의한 여신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속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기업어음의 만기연장에 불과하며 이로써 종전의 손해가 소멸되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다. 분 석
[1] 기업어음 한도거래약정은 대규모분식의 결과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거래종결 시점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8. 상법 제625조 제4호에 정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가. 판결요지
[1]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 변동의 폭, 방법겚璲즯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상법 제625조는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를 규정한 상법 제622조 및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제356조의 보충규정으로서,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법 제625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퇴임이사의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6.19. 자 2007마311 결정)

가. 사실관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해서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된 사안.

나. 결정요지
[1]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했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10.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행사(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굴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동대표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의사결정을 하고, 피용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타인의 손해에 대해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1. 금융기관의 편법 우회대출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경영판단의 원칙(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가. 사실관계
D종합금융회사가 A그룹에 추가대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여신적격업체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B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A그룹에 우회 대출하고, A그룹은 그 돈을 이용하여 D종합금융의 주식을 매입한 사안.

나. 판결요지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이사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3] 구 종금사법 제21조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12. 회사직원들의 신주인수와 직원들에 대한 출자손실보전약정의 효력(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가. 사실관계
P은행이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

나. 판결요지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신주인수 자체는 유효하다.
[2] 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직원들을 유인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해석
직원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위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신주인수인들로 하여금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위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봐서는 아니 된다.


13.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14. 이사회의 추인결의 시 찬성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6995 판결)

가. 사실관계
K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상태가 불량한 S캐피탈에 이미 대출을 해 준 상태에서, K상호신용금고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서 S캐피탈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사가, 그 대출에 대한 추인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사안.

나. 판결요지
[1]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인 행위는 대표이사의 하자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다면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퇴임한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여러 번 연장하는 결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2] 부실대출이 실행된 후 여러 차례 변제기한이 연장된 끝에 최종적으로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부실대출 실행을 결의하거나 이를 추인한 이사들만이 부담하고, 단순히 변제기한의 연장에만 찬성한 이사들은 그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으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 이사의 선관의무 및 감시의무(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계상하여 하도급 계약들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사업상 이미 지출된 비자금의 정리 및 회장이 횡령한 자금의 부족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한 사안.

나.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 자금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그로 인한 회사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6.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임직원의 책임(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가. 판결요지
[1]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사나 감사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위법한 분식회계 등의 행위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