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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해상법

김인현 교수(부산대법대, 법학박사)

1. 運送周旋人의 법적 지위(대판 2007.4.26. 선고 2005다5058판결)

(1) 사실관계

국내 수출상(원고)은 미국의 수입상과 운송물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입상은 국제적인 운송업체인 D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인 X와의 사이에 운송료와 운송조건을 협의한 다음 D를 통해 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D의 한국 현지법인(피고)은 실제운송인을 수배해 화물을 선적하고, 운송인이 Danmar Lines Ltd(D의 계열회사)로 기재된 House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자신을 단마르의 대리인으로 서명했다(Master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단마르, 수하인 및 통지처가 X로 기재됨). 미국으로 운송된 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반출되어 처분됐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송인 혹은 운송주선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피고가 운송주선인 혹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주선인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한 다음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했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해서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고가 미국에 수출하는 이 사건 제1운송물이 부산항에서 선적될 당시, 단마르가 운송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에 D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가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했으므로 피고가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은 위 상법 규정상의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개입권을 행사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판시했다.

(3) 분 석

비록 명칭이 운송주선인이지만, 운송주선인은 실제로는 대리인, 순수한 운송주선인 혹은 운송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본 사안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나타난 경우이다. 따라서 운송주선인 혹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청구는 기각되었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운송인으로서 운송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대법원 1987.10.13.선고 85다카1080 판결).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운송인은 별개로 기재되고 자신의 이름은 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수수료 받은 점 포함) 개입권행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2. 히말라야 約款의 효력(대판 2007. 4.27. 선고 2007다4943)

(1)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수입상이고, 피고1은 운송주선인으로서 U의 국내현지법인, 피고2는 실제운송인, 피고3은 국내터미널업자였다.

원고는 중국의 수출상과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1에게 forwarding order 라는 제목으로 운송물의 운송을 의뢰하자, 피고1은 U의 중국내 대리점인 F회사로 하여금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인 피고2의 선박에 선적하고 U의 명의로 소위 House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동 선하증권에는 송하인 중국의 수출상, 수하인 한국의 은행, 통지처 원고 수입자, 인도지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히말라야조항이 들어있었다. 피고2는 U에게 Master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피고2는 운송물을 한국으로 운송하여 피고3에게 보관을 의뢰했다. 위 운송물은 냉동상태로 보관이 되어야 함에도 송하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고지받은 피고2가 피고3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3이 상온에서 위 화물을 보관했기 때문에 보관 중 발화되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i) 피고1이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ii) 피고3의 책임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대법원은 (i)쟁점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forwarding order라는 용어자체로는 운송을 의뢰했는지 주선을 의뢰했는지 불분명하고, House 선하증권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자는 U본사이고 피고1은 단지 인도지의 대리점으로 기재된 점에 주목하여 피고1은 운송인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쟁점 (ii)에 대해,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인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면… 독립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4. 선고 95다25237 판결)”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법 제789조3 제2항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해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함하는 특약이라고 할 수없고, 따라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3) 분 석

명칭이 운송주선인인 자가 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선하증권의 발행자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을 고려해 본 사안에서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선하증권상에 선원 등 피용자와 이행보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이들도 운송인이 누리는 책임제한, 제척기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는 바 이를 히말라야 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하역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는 헤이그 비스비 조약에서는 명문으로 수익자로서 이익을 누릴 수없다고 하고 우리 법 제789조의3 제2항도 이에 대해 법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4. 2.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따라서 터미널 운영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조항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는 반드시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에 자신의 명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House 선하증권상 포함된 ‘부두운영업자’라는 단어를 근거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상법 제789조의3에서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의 이익을 누리게 하는 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되어있고, 독립계약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독립계약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제3자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 자치에 따라 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는 히말라야 약관으로 독립계약자까지 책임제한을 허용하면 제790조의 취지가 화주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에 위반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790조의 기본 취지는 운송인 자신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차단해서 화주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 히말라야 조항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는 운송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이를 두고 운송인의 책임이 부당히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 保稅倉庫業者의 책임(대판 2007. 6.28. 선고 2005다22404)

(1) 사실관계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해 실수입업자가 보세창고를 지정해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있던 중 실화주가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지도 않고 운송물을 반출해갔다. 이에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은행이 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게 되었다. 하급심에서는 창고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대법원은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3) 분 석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화주와 창고업자사이에 임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운송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2000다63639(2004. 1. 27. 선고)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함으로써 창고안에 있는 운송물은 여전히 운송인의 지배하에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이를 위반하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수입업자가 창고를 지정해 그와 임치계약관계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선하증권과 상환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船荷證券所持人의 損害賠償의 범위(대판 2007.6.28. 선고 2007다16113)

(1) 사실관계


국내수입상 甲은 수출상으로 부터 원목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을 의뢰받은 은행은 수익자 X를 위하여 화환신용장을 발행했다. 은행은 甲과 사이에 사건 화물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운송인(피고)은 선하증권을 발행해서 송하인을 수출상, 수하인을 은행, 통지처를 수입상으로 했다. 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으로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했으나 甲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 운송인은 甲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했다. 은행(원고)은 선하증권소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자에게 신용장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무단방출당시의 가격이 환율변동으로 고액이 되었다. 은행은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운송물멸실에 의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용장개설 의뢰인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채권액이 최고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은행은 자신이 구하는 것은 선하증권의 수하인의 지위에서 피고가 화물을 불법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당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 수입자와의 신용장 개설결제대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대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이고, (중략)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3) 분 석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 원고는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가 불법인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본 사건에서는 신용장대금지급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송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그런데 종래 양도담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신탁적 양도담보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은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내적으로 여전히 소유권은 설정자인 수하인이 가진다. 이에 따를 경우 선하증권을 소지한 은행은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침해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장대금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개설은행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은행과 개설의뢰인인 수입상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船舶優先特權 代位의 준거법(대판 2007. 7.12. 선고 2005다39617)


(1) 사실관계

외국 선박소유자는 외국 법인인 금융회사(원고)로부터 차금을 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선박을 저당물로 제공했다. 동 선박을 관리하던 외국 선박관리회사(피고)는 선원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선원이 가진 선박우선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선박소유자가 대출금상환을 못하자 원고는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법원은 2순위로 선원의 임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피고, 제3순위로 원고를 확정하여 선박경매대금을 배당했다. 제3순위가 되어 자신의 차금을 모두 받지 못한 자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해당 선원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법원의 허가를 얻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선박우선특권이 없고 따라서 위 배당이 부적법하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원심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에 의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은 세인트 빈센트이므로 이의 상선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에 따라 해석하면 법원의 허가없이도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임금을 대위변제하여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선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있다고 판시해 경매법원의 배당을 인정했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은 (중략)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중략)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결국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선적국법인 세인트 빈센트의 법이 준거법인 점에서는 원심법원의 판시와 동일하지만, 동 법에서 대위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원심법원은 외국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3) 분 석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이 그와 분리될 수없으므로 이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했다. 선원근로계약의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① 선박의 국적국가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이므로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② 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③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있다. 대법원은 ①에 따라 선적국법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의 경우는 선적이란 지면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 제8조 예외조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아니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6. 難破物除去 의무(서울중앙지법 2007. 1.18. 선고 2006가합36580)


(1) 사실관계

선박(러시아 선적)에 선적된 원목 2,000여개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떨어지자 한국 정부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발했다. 선박소유자가 이를 행하지 않자, 정부는 약 6억원을 들여 원목의 수거작업을 행했다. 선박소유자는 한국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외국국적의 난파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은 제거의무가 없으므로 자신이 소유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잘못이라는 항변을 했다.  


(2) 법원의 판시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난파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한 공유수면관리법은 유엔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난파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점유자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나용선자이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소유인 선박을 가압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3) 분 석

공유수면관리법은 그 적용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법원은 동법에서 국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난파물의 제거와 관련된 명령을 내리고 제거할 권리를 국가가 가지는 것은 유엔해양법조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법에 의하면 난파물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제거의무를 부담한다. 선박은 나용선 상태였으므로 나용선자가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제거의무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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