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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골프 회원권‘부당 대여’갈등… 회원자격 정지처분으로 확대, 골프장측의 감정적 섭섭함 해소… 입회계약 합의해제도 성립

민법일반

1. 들어가면서
아래의 사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한 골프장 운영회사와 회원들 사이의 징계처분무효 및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 조정센터에 회부하는 사건은 그 규모나 기록의 방대함 등 여러 사유 때문에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대략 25% 부근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1년에 100여건 정도로 많은 사건이 회부되고 있지는 않으나, 1심 합의부에서 회부한 사건의 조정성공률(2012년 15.9%, 2013년 17.2%)보다는 더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골프장의 정회원(분양가 약 2억원 가량) 또는 무기명회원(분양가 약 3억원 가량)이다. 피고가 이러한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이 회원권을 타인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예약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회원들이 이에 대응하여 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게시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회원 게시판에 대책위를 구성하여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 또는 몇 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징계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징계처분에 따라 골프장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행위는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의를 한 것이라고 보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3. 조정 경위
항소심 초기에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고, 또 다투고 있는 사안에만 국한하여서는 조정이 쉽지 않았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기일에 원고들이 골프장 측의 조치에 대한 감정적 서운함이 굉장히 컸다고 느껴 2회 조정기일 동안 원고들의 감정적 섭섭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골프장 측은 원고들과의 입회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원하여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것은 양보할 의사가 있어 보였다.
이에 상임조정위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1심 판결과 같이 무효임을 확인하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원고들에게 상당히 적은 조정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원고들과 피고의 회원권 입회계약을 특정일부터 합의해지하고 입회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보았다. 또한 해지되는 날까지 원고들이 피고 골프장을 문제없이 이용하도록 협조한다는 방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투고 있는 점은 회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였지만 이 부분은 쉽게 처리하고, 오히려 골프장 측의 사과와 골프장 입회계약 합의해지라는 전혀 다른 대상물이 조정 성립의 촉진제가 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의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저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절차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소송물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여 그 해석을 가지고 학설 대립이 많으며, 소송물에 한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그 대상물의 외연이 무궁무진하게 넓다. 지분 공유권자가 해당 부동산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그 지분의 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이라는 원래의 청구의 당부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감정적 부분을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운영하였다. 특히 원고들이 분쟁기간 동안의 감정을 vent(해소, 분출)하도록 한 후 그 외연을 넓혀 상징적인 조정금만 지급하고 회원권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까지 확대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방안의 조정은 원래의 징계처분의 당부나 손해배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 쟁점들을 포괄할 뿐 아니라 주변 쟁점들을 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조정함으로써 쌍방 만족하는 win-win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