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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의 시행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행정/조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이하 ‘신설 공산품’이라 함)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침해되는 법익도 없으므로, 시행일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가 공익적인지 아닌지, 침해되는 법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반하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문의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법령의 시행일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