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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원고와 ‘갑’ 사이 다수 금전거래… 원금·이자 구별산정 복잡, 거래에 대한 분석과 설명 후 접근방법 권고에 당사자 수용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1. 들어가면서
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을 거쳐 적절한 처방을 받아 질병을 치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통상 부정-분노-타협-체념-수용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진단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나. 문제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나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 가벼운 처방으로 병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 ‘갑’회사에 대하여 2007. 10.경 금 5억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08. 3.로 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이 당시 피고 ‘을’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5.경까지 ‘갑’에게 3억3,5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그 중 1억8,500만원을 변제받았고, 2007. 10.의 차용금 5억원의 이자로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 10.경 추가로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갑’에게 2007. 10.경 5억원, 2008. 10.경 5억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에 대하여는 위 원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에 따른 미지급이자 14억여원, 합계 금 24억여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을’에 대하여는 2007. 10.경의 대여금 5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약 1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금 6억5천만원과 미지급이자가 남아 있을 뿐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8. 19. 원고와 ‘갑’사이에서 대여금의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정산하고, 다른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10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 10.경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금이 10억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마.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변론전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의 개요
가.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대리인, 피고 ‘갑’의 대표이사 및 피고 ‘을’ 등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의견대립이 팽팽하였다.
나. 원고가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갑’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양측의 주장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판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 2008. 5.까지 ‘갑’이 원고로부터 합계 금 8억3,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원금 1억8,5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1억원을 지급한 점은 명백하였으나 나머지 금원거래는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였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출석한 양측에게 확정할 수 있는 사실 부분과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나 사실상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확정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 범위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양측이 이러한 상임조정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협상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소제기 이전 3년전까지의 채무액을 10억6,45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소제기전 3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1회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맺는 말
가. 질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시의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듯 분쟁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조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나. 정확한 진단을 거쳐 약물치료만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곧바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과잉진료이듯, 분쟁에 대하여 상호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수용하여야 할 부분을 받아들여 협상을 하면 될 일을 굳이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아 승패를 가르고자 하는 것, 역시 과잉반응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경륜의 상임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하고, 접근방법을 권고함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협상에 임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라. 질병에 있어서나 분쟁에 있어서나, 진단과 처방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이상, 언제 이를 수용하여 결과를 어떻게 호전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은 결국 당사자 본인의 몫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