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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음식점 가스레인지 사고…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 요구, 업주나 보험사측서 진실한 위로 전하면 소송으로 안가

상사/보험/어음/수표

1. 들어가면서
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고가는 말 때문에 분쟁이 더 커져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나. 보험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직원들로부터 받은 불쾌한 대우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협상을 거절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2.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냉면집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년 1월 초, 피신청인이 지인과 함께 위 냉면집을 방문하여 불고기를 주문하였고, 불고기 판이 올려 진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순간 불길이 세어 나와 피신청인의 긴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사고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고, 머릿결이 나빠져 손상복구를 위한 치료 및 헤어케어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으로 채무일부존재확인 신청을 하였다.

3. 조정의 개요
가. 제1차 조정기일에 중년이 조금 넘은 듯한 신청인이 출석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장에 나가 낮에 편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사무실로 주소를 보정하겠으니 꼭 조정으로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나. 제2차 조정기일에는 피신청인이 참석하였는데, 젊고, 단정한 사무직 차림의 여성으로 다행히 머리가 그리 많이 상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단발머리보다 약간 긴 머리를 앞쪽은 짧게, 뒤쪽은 길게 커트를 한 모습이었다.
다.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실에 들어가 ‘얼마나 놀랐어요? 요즘은 좀 진정이 되었나요?’하고 묻자 피신청인은 약간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고 대답을 하려다가 눈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등을 도닥이면서 진정을 시켰고, 피신청인도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냉면집 영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사고는 전해 들었는데, 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었다고 한다.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소송을 하여야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위로라도 하려고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합의과정에서 보험회사직원들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껴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잠시 자리를 비울 터이니 둘이서 직접 대화를 하여 보라고 하였다. 잠시 후 양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서 가보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높게, 그러나 피신청인이 그 동안 요구하였다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임조정위원은 신청인에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더니, 신청인은 그 부분은 각오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분쟁의 당사자들이라기보다는 모녀간 또는 이모와 조카 같은 모습이었다.

4. 맺는 말
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의 수행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쾌한 면담 또는 대응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가진다면,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인하여 협상이 불쾌하게 진행되었다는 공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보험이 확산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사건 신청인처럼, 일단 피해자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소송으로 발전하는 상당수의 분쟁들은 서로 이웃을 하나 더 얻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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