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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앱과 웹 제작의뢰 하고 지연이유 계약해제 후 지급액 반환소송,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청취 제안…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판정

민법일반

1. 들어가면서
가. 사인간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들이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로 협상하고, 당사자들의 협상과정에서 의견합치를 보기 어려울 때는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의견차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송을 거쳐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 우리나라 제1심 민사소송제기건수가 1950년에는 63,324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1,259,03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985,533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유사한 기간 우리 나라 인구는 1949년 20,188,641명에서 2010년 48,580,293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다. 아무리 분쟁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율에 비추어 분쟁자체의 증가만으로는 소송사건의 증가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마도 산업화, 도시화로 공동생활범위가 좁아지면서 분쟁발생후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할 사람 또는 방법이나 기관을 찾지 못하게 된 것도 소송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국내외 친구를 소개하는 앱과 웹을 피고에게 용역비 금6,000만원에 제작의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3,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앱만 제작하고 웹은 제작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 지급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잦은 수정요구로 작업이 지연되었다며 오히려 위 잔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양측 모두 변호사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주장, 입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경위
가. 상임조정위원은 위 사건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을 의견청취자로 위촉하였다.
나. 제1차 조정기일에 상임조정위원은 원,피고에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쌍방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인데, 위 조정위원은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므로 위 조정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 조정위원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함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더니 대리인 및 본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다. 위 중재합의에 따라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조정위원이 양측의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판정을 하였다.
라. 위 절차에서 엄밀하게는 중재합의로써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재에 관한 절차의 기록도 있어야 되므로 기록상으로는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합의의 조서와 중재판정의 조서를 연이어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즉, 이 사건은 중재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과 중재판정의 복합절차를 취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이다.

4. 맺는 말
가. 의료, 건축 등 전문분야의 사건에서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업무를 위촉하여 그 전문지식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어차피 수소법원도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결과대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쓸데없이 감정비용과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로서는 조정단계에서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될 것이다.
나. 기업들은 종종 계약 단계에서 중재합의를 하기도 하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익숙한 제도가 아니므로 조정단계에서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의견청취업무를 위촉하는 경우, 그 업무착수전에 미리 당사자들에게 어차피 재판에서도 감정결과대로 재판이 되는 것이니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쌍방에 유익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여, 양 당사자들이 이를 수긍하면 조정기일에 중재합의조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건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후 차회기일에 중재판정절차를 취하여 중재합의의 조정과 중재의 복합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 중재인은 중재법 제11조에 의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로써 중재인을 1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정위원1인의 선정으로 족하다. 중재합의는 중재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 중재합의서는 필요 없을 것이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재법제32조에 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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