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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경기악화로 동업관계 청산… 조정금 지급 원만히 합의, 동업 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 분쟁발생 대비 해야

민법일반

1. 들어가면서
인터넷을 보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글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란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황제가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해주겠다고 하면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사각형으로 말을 달려 원점으로 돌아오면 각자가 달린 면적만큼 땅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제 시간에 돌아온 농민은 없었다고 한다. 사람의 본성이 이럴진대 일순간에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 잘되기가 어렵고 반목과 불신으로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2.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분 비율을 정하고 지방에서 펜션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 운영은 신청인이 펜션에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도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펜션 건물 건축에 관하여 각자 맡아서 공사한 부분의 비용 문제, 신청인이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문제, 피신청인이 펜션 운영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 비해 신청인이 전적으로 운영한 인건비 문제, 경기 악화로 펜션 운영이 어려워져 영업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쌍방 모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신청인이 동업관계 청산금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나. 신청인은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손해만 봤으나 운영 경험을 쌓았으므로 펜션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간의 적자와 비용은 물론 부동산 가격의 하락까지 겹치다보니 피신청인에게 분배할 자산이 거의 없으며, 조정을 하기 위해 양보한다 하여도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청산금을 지급받고 동업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데는 동의하지만 청산금의 지급에 있어 요구액이 신청인보다 4~5배 많은 상황이다.

3. 조정의 경위
상임조정위원이 보기에 쌍방의 주장 중 틀린 주장은 없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 옳을 만한 말을 하며, 이는 자기의 주관적 정의에 충실하고 나름의 근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의 처 명의로 펜션 소유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의 처를 조정참가인으로 결정하여 3자 간의 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이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해진 조정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동업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며, 피신청인의 처(참가인)는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정금을 지급할 신청인이 추가 자금이 없어 참가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해 조정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조정금의 지급에 상호 양보하는 좋은 기운이 흐르자 피신청인 측은 조정금을 지급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양보하였고, 근저당권 말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떠나 정해진 기일에 조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5,000만원의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4. 맺는 말
동업의 장점은 혼자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고 의사 결정이나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고독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반면 동업의 단점은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이익을 많이 차지하거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느 경우나 헤어질 때 격심한 분쟁으로 인격과 감정을 다치기 십상이다.
이러다 보니 동업관계의 청산은 정말로 다뤄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한 분쟁이다. 특히 기간이 오래 된 경우 지출 비용과 영업 수익 등에 있어 의견 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합리적으로 조정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도 차분하였고, 쓸데없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모두 변호사인 조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동업은 아버지하고도 안 한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동업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느 날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쉽게 시작한 동업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동업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동업을 한다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업계약서의 작성부터 세세한 사항까지 치밀한 예측과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야 한다. 만약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본 사건과 같이 조정을 통하여 빠른 시간에 청산 합의를 완료하는 것은 정말로 귀감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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