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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부당이득반환訴에서 건물 등 철거청구로 변경한 토지분쟁… 지금까지 사용료와 향후 매달 사용료 지급으로 ‘통합조정’

민사소송/민사집행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합유자들로서 조합을 만들어 전통 주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50명가량이다. 피고들의 위 주류 공장은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고, 담장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제까지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위 금전 청구를 철회하고 위 담장과 공장 일부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변경을 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기에 조정센터에 회부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해당 구청에서 1940년경부터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는데, 원고가 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의 금전청구를 하였다가 건물 등 철거청구로 변경한 것은, 피고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호 판결)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수년간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류 조합에 찾아가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매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토지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느 것도 성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담장 및 공장 일부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주장한다. 아울러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응한다면 원고의 토지 매수 또는 10년간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협의의 용의는 있다고 하였다.
나. 피고들 :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인들로 의사 통일이 어렵고, 또 오랫동안 운영해온 주류 공장의 일부를 철거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또 원고 주장대로 원고 소유 토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도 피고의 점유 부분 외에는 공중의 도로로 제공되어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라 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3. 조정의 경위
가. 이와 같이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어 3차례나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우선 매각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매각을 권유하면서 대리인들에게 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게 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 그러한 면적의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다. 할 수 없이 피고가 점유부분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까지의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매월 임대료를 산정하여 합의코자 하였으나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는 공장으로서의, 피고는 도로로서의 금액을 주장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라. 결국 상임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여 이제까지의 사용료와 앞으로의 매달 사용료를 도출하여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 이의가 없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재판은 원래 인정받아야 할 권리나 의무에 대한 판단 절차로서, 소송을 오래 한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부가적인 가치를 생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재판은 본소송 대상물(이 사건의 경우 건물 일부 및 담장 철거청구권)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며,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부당이득청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는 건물 일부 및 담장철거만이 다루어지게 되어 만약 원고가 최종 승소하여 그대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특별한 이익이 없음에 반하여 피고에게는 큰 손실이 따른다. 한편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청구를 못함은 물론 특별한 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원고는 이제까지의 사용료는 물론 앞으로 공장 건물 철거 시까지 매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 또한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 안정적이고 떳떳하게 원고 소유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서로 win-win하는 합의, 즉 통합적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마. 이처럼 조정은 해당 소송물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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