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령해석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행정/조세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는 행정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취득 관련 규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