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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심혈관질환자 호흡곤란으로 입원… 내시경 검사 과정 사망, 마취제 과다 투여 쟁점… 마취의사 충실한 설명으로 조정

의료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1950년생)는 심혈관질환이 있어서 2009. 12.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우관동맥원위부에 관동맥 풍선성형술과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0. 1. 11. 피고 병원에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입원하였는데 흉부 CT검사결과 우하엽에 폐색전증과 간경화 소견이 나왔는바, 피고 병원에서는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폐색전증 외에 호산구성폐렴, 폐유육종, 림프종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 1. 13. 13:30경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마취제 겸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주사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도중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시경을 잡아빼려는 행동을 보여 의료진이 내시경을 제거하였음에도 망인은 혼미상태에 빠져 결국 같은 날 17:50 허혈성심근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사전검사·관찰·처치도중의 주의의무위반, ② 미다졸람은 심장애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하고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인데 이 사건에서 과다 투여한 과실, ③ 중환자실 전실 혹은 전원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도합 약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1심 판결

가. 1심은 원고들 주장의 위 과실 중 ①과 ③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였으나 ②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에서는 미다졸람을 2mg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5mg을 투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가사 2mg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 당시의 망인의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과다하게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다만, 망인이 내원당시 이미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피고 병원에서 원고측에 검사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원고측의 검사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합 약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1심 판결 선고 후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3. 조정경위

가. 조정기일에 비상임조정위원 중 유명 대학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조정실에 들어가기 직전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원 실무에서는 본 사건과 같은 경우 미다졸람을 5mg 정도 쓰는 것이 보통이고, 10mg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였다. 다만, 망인과 같이 건강상태가 아주 나쁜 환자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조정실에 들어가서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니 피고측은 피고에게 과실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원고측은 1심 패소 부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양측을 분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과 대화를 하게 한 후 양측의 조정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1심 판결 금액 중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부분(약 500만원)은 반환받는 것으로 하되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사 2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것을 취소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은 처음에는 반발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상임조정위원이 원고들에게 원고측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원고측 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없으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주면 검토하여 보겠다고 답변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다.

o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o 원고들은 피고의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
o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o 제1,2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여론

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지적한 부분을 마취과 의사인 조정위원이 나와서 병원 실무에 비추어 원고측에게 설명한 것이 조정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다. 사적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사적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당사자들이 감정의 대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할 수 없이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의 요체에 대하여 법원칙에 따라 증거조사,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여 분쟁을 종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송절차는 분쟁해결의 차선책이며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고, 강제적일 수 밖에 없다.
라. 당사자들이 이러한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분쟁해결방안을 찾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조정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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