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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2남2녀의 장남이 부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고 대출까지, 부양비 문제로 형제들이 소유권 말소 소송… 조정으로 타결

민사소송/민사집행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70대 중반으로 2남2녀의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는 수년전 사별하였다. 서울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경비일을 하면서 생활하여 왔으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2010년 초부터는 직장을 찾아갈 수 없어 직장도 그만두었고, 그 해 겨울부터는 근처 약수터마저 찾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결국 원고는 지방에 거주하는 차녀가 모셔다가 보호하게 되었는데 차녀도 일을 하여야 하는 형편이라 하루 종일 원고를 보호할 수 없어 그 지역의 노인병원에 입원하여 가료중이다.
다. 그 사이 막내인 차남이 장남인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 치매가 진행중이므로 아버지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여야 하겠다.’고 상의하자, 피고는 ‘알아서 모시겠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병원비 등을 부담한 바 없다.
라. 이에 원고의 장녀가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을 신청하여 장녀가 후견인으로 선정되었고, 후견인인 장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명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조기에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2. 조정의 경과

가. 조정기일에는 원고의 후견인인 장녀 및 장남인 피고 외에 막내인 차남이 참석하였다.
나. 조정기일에 참석한 관련자들은 결국 원고의 여생동안 소요될 병원비 등 부양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걱정거리이고 관심사이었다.
다. 원고의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고, 원고의 아파트에는 이미 피고가 금원을 대출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차녀가 원고를 모시고 있으면서 지출하게 될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차녀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출석한 3남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권고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참석한 차남으로 하여금 조정에 참가하게 하고,
② 향후 원고의 요양비 등 부양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를 제외한 3남매가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가 차남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③ 조정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위 아파트를 금 60,00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녀 및 차남에게 각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되, 위 기간 내에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남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맺는 말

가. 분쟁이 있더라도 분쟁의 요체와 소송물이 일치하는 경우는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분쟁의 해결방안이 될테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소송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이지만, 실제 분쟁의 요체는 원고에 대한 부양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니 소송물과는 분쟁의 당사자도, 쟁점도 전혀 다르다.
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엄격한 소송절차에 의한다면, 분쟁의 요체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소송의 성격상 기대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물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원고의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협조와 대책마련이 불가능하고, 지리한 법정공방에서 자녀들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어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을 수 있고, 많지 않은 재산이나마 원고의 아파트의 관리문제, 원고 사후의 상속문제로 또 분쟁이 촉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조정센터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분쟁에 이르게 된 배경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분쟁의 요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경륜이 풍부한 상임조정위원으로부터 형제자매가 조정참가인으로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담보까지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받아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조정은 소송물에 대한 당부의 판단과정이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이 장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숙의의 자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