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령해석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행정/조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을, 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은 산지를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되,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라도 공익용산지에서 10,000㎡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에 따르면,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함께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라목이 아닌 가목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변호사